양도가액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9회신일 2007.08.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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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0

사업자가 매수인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매수인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9 (<time datetime="2007-08-20">2007.08.20</time> 회신), "양도가액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53)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