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1,952
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53
아파트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54
주식계약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제시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22, 1991.07.0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1,955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56
법인에 자산을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
실가 양도차익 계산과 구체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1,958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불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59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60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일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권리 취득에 실제 든 금액의 합계액이다.
1,962
교환계약의 감정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 하며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시가감정 등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은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감정 후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6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64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1,965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6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7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8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기존 자산은 취득 당시, 새 자산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69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0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해당 양도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자산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뿐 아니라 해당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73
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열거된 거래라도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97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6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적용된다.
1,977
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판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
실거래가액 계산에서 부정한 방법이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부정한 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거래과정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뜻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수 있다.
1,981
사망자의 양도차익 실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에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2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투기성 배제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84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
보일러·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일러와 자동화기기 설치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가액이 확인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7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상 거래 및 단서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989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1,990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1,991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92
시유지 불하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취득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부동산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 2년 이상이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5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996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로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
1,99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1,998
취득계약서가 허위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금액과 신고 때 제출한 취득계약서 금액이 다를 경우의 가액 결정을 물었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의 계약서가 명백히 허위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토지가 국세청 고시의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의 허위가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
분양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00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