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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로부터 취득해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수한 대상은 영업권과 시설·장비 등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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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가가치세 - 201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다.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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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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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히 부족한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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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문체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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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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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인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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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의2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의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영세율 규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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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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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용역공급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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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
부가가치세 - 200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 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318과 재부가-18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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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설 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이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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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를 위임한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재경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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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설 운영을 위임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200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한 때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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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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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시설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시설 신축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과 공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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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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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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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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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논술교육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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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입장료 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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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의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 등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면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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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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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설치·이전은 과세되나?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수용가가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 설치 대가를 받거나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리스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 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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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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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자기 소유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할 때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 등을 포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시설 등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의 임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병원과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위탁시설을 수탁자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시설에서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중계유선방송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시설이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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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방문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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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시설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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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위탁운영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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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지점의 공장 매각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폐지하고 그 공장건물과 시설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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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
부가가치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비와 임대료 내역이 없으면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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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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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이용한 녹음 용역은 면세인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녹음・장치・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의 녹음·장치·조명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설비와 운영 인력을 갖추고 그 설비를 이용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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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사용해온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뿐 아니라 사용하던 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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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매각 후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이나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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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임차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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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공장건물도 포함되는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상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는 공장건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근거로 국세청 부가22601-5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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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연회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1년 단위로 받는 연회비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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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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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부가가치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은 시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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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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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자의 기계 무상사용도 과세되는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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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계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과세거래인지를 물었다.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