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쓰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5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대가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5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출자 또는 고가로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154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
법인세 - 201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는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56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법인세 - 2010.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57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160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161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과 변경 여부를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바꿀 수 없다.
162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저가양도시 거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발행법인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차액은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뺀 금액과 현물출자금액을 비교해 계산한다.
164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165
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에서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유상감자 매입가액을 감자 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은 자본의 감자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이 감자 후 주식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가액은 자본 감소 후 그 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말한다.
167
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게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시가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68
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시 보유주식의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보유 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시가산정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9
청산소득의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잔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환가처분 전에 자산을 분배하면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170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매매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건물임대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주주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법인이 해산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설비 저가 인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173
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법인세 - 200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에서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74
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의 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5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물적분할합병 취득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균등유상감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개인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고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한 주식발행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한 균등유상감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고가 매입·소각하면 주식발행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주주의 소유비율에 따라 발행주식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80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81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됨 <br />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의 시가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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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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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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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186
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에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187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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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191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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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PFV에 조건부로 토지를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를 역합병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6
후순위 차입금의 고율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후순위 변제조건과 위험도 및 이자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197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했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