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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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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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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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과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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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사업용 건물 부담부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가 부담부증여받아 임대할 때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고 배우자 증여분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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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학교에 무상 제공한 정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 정품카피를 학교에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학교에 제공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지만 국·공립학교에 제공하면 면제된다. 외국 공급업체와 카피당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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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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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배우자 부담부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며 배우자 증여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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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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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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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명의 환원인지 재화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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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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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입지조건, 사용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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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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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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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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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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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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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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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 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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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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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무상공급은 시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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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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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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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의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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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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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 |||||
12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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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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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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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보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및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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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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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13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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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폐석·폐토의 재산적 가치는 이용성과 환가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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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
135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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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자가 건조 선박의 공급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자가 직접 건조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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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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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소비대차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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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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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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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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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전대했다면 시가로 과세한다. 실제 전대인지 동업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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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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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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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비대차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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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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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저가 토지 대여에도 종전 예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 대여용역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규는 토지 대여용역에도 적용되며 1981.0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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