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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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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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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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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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5.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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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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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수용 5년 후 부수토지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부분 수용일부터 5년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협의 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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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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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2.1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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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21.02.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 |||||
14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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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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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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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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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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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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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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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 |||||
26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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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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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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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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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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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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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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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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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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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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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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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2013.01.2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없으면 수령일, 불복으로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청산일이다. | |||||
4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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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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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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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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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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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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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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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12.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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