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과 계속적인 영업활동에서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주자의 계속적인 분양 영업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2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과 농산물 저온보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척ㆍ세절ㆍ당침ㆍ동결ㆍ유탕ㆍ조미 등의 가공과 농가로부터 받는 보관 수수료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축산업협동조합의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4
재화 공급가액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는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55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나?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과 참고자료 도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고 일반도서 형태의 공급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면제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범위의 도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받으면 용역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
번역물 인쇄·출판 대가는 과세되는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번역물을 인쇄·출판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쇄·출판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수수료를 받고 하는 번역 업무는 어느 업종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주로 수행하는 번역 업무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번역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8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인삼제품 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제품 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연구소가 받는 해당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40-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60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와 그 결정 주체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61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업체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사업법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2
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카드사의 상품판매알선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카드회사가 상품안내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가 상품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수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 가입계약과 별도로 안내서 발송, 판매대행 및 대금회수 업무를 계약한 경우이다.
464
파견직원 인건비도 경영관리 용역대가인가?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자기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465
할부판매 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제품을 임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467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함)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468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469
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서적의 수탁판매 대가와 독립된 서적외판원의 실적 대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수탁판매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판원의 실적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다. 외판원이 고용되지 않고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0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가보훈처가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한 경우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가 별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2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3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양계업자와 도계장 수수료는 면세인가? 양계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 시 도계장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탈모ㆍ포장ㆍ냉동을 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도계장 경영자가 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의 축산물 납품과 도계장 경영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탈모ㆍ포장ㆍ냉동 후 납품은 면세되지만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식용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조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실수요기관(행정기관)에게 물자를 조달하여 당해 실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행정기관에 물자를 조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달기금법에 따라 실수요기관에서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령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판매수수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수료를 받는 상품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477
물품대금 청구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분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구매알선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에서 지급하는 구매알선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신용장에 구매알선 수수료가 포함되고 수출업자가 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479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에 대한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0
신용카드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부가가치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지급보증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성격을 물었다.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자체의 해석이다.
481
인삼식품 검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식품 제품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을 검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482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에 대하여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의료보험 청구기장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병원. 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의원의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원·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485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회사의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486
지정도매인의 축산물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의 수탁판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7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88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염 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염업조합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비축된 염을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업조합이 비축된 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해태 가공수수료 수익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이 제조 해태 건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목은 해태 건조이지만 원초를 가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임이 전제된다.
494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 수수료가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5
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받고 지급한 공급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496
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시설을 이용해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498
보석의 검사·제품증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석의 질적검사·신뢰도나 결함분석·제품증명은 규정된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9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500
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