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0707회신일 1991.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8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와 그 결정 주체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전적 가치의 범위와 결정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07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9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가치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