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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가액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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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는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
회답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와 그 밖에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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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3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재화 공급가액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25)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