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과소계상이나 손비 과대계상, 연말정산 환급 및 택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경정하고,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정환급하며, 계약상 운송수입 차액은 기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택시회사는 실제 운송수입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ㆍ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판매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여행경비가 손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출한 장려금과 국내외 여행경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특정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4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지급책임과 금액의 적정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법인46012-15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6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손비인가?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합의금과 치료비의 손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과실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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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합의금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기사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
통신사업자 선정 탈락 시 컨소시엄 운영비를 손금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컨소시엄 운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실제 컨소시엄계약 내용과 비용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12
도급금액 외 부속시설 원가는 손비로 인정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외에 추가 설치하는 일부 부속시설의 원가상당액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335, 1990.12.11이 제시되었다.
113
약정 없이 준 할증품은 접대비인가?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에 끼워 공급한 할증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품 등의 부대비용과 유사하더라도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때에는 상각액을 계산해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
청산기간의 계속사업 관련 손비는 어디에 산입하나?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법인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계속사업 관련 손비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해당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3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117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과 관련한 시설물 손해배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합의금은 손비이며 일정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용도변경의 위법사항과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8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가공 용역대가는 어떻게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제품 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비 인정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원문은 법인22601-2924, 1986.09.26 회신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19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
방송제작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손비로 인정되는가?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첨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범위, 내부통제기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제작에 든 제반 비용의 손비 인정과 영수증 첨부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첨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와 내부통제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122
차입금 지급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1 및 1-2-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손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특정 통칙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3
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추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퇴직자 상여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 비용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기본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 의제기부금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8
타인 소유 전화의 업무용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요금을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129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비와 관련한 특정 사업의 손익 계산에 관해 물었다. 지출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폐기한 고정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법인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처분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132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현지법인 투자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현지법인이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134
사용인 조합법인의 지출을 회사 손비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지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비가 아니다. 결론은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5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손비 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비 처리 금액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6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7
판매비용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을 인도했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매출 상품의 매입원가 문제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8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지자체 소유 도로 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용 편익을 위해 타인 소유 도로를 포장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도로포장 지출액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다.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이며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140
도난수표로 생긴 판매손실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손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발생한 법인의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손실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판매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2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3
미확정 제방 관리비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는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분양가에 더한 장래 제방 관리비의 원가·분양가 반영과 손비 귀속시기를 묻는다. 미확정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제방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한다.
144
업무에 사용한 타인 전화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한 전화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5
출퇴근용 자가용버스 대가는 손비인가? 법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업무에 쓴 개인전화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에 사용한 타인 소유 전화의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전화료를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해당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147
특수관계자 비용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발생 원인과 부담 근거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이어야 한다.
149
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150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손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양도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