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82회신일 1989.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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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31

내국법인이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현지법인 투자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현지법인이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금액을 직접 지출하였다. 현지법인도 그 설립을 위하여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투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및 현지법인의 설립 지출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82 (<time datetime="1989-10-31">1989.10.31</time> 회신), "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73)
원 제목: 국내법인의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숙박비 및 접대비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