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매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 판매하는 경우이다.
2,302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산출세액이 없을 때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부과된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가산세 제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나중에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2,304
국민연금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연체금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5
금융리스 중도해지 손실금은 손금이 되나?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의 계약 중도해지 손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이어야 한다.
2,306
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8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
국가에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금전 외 자산과 그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목적의 수선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2,310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
연차수당과 교육비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
법인세 - 1994.03.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일차수당의 손금 귀속,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선납 교육비의 수입 귀속을 물었다. 확정된 미지급수당은 확정일의 사업연도 손금이고, 선납 교육비는 교육기간에 안분한다.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질의 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2
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313
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단이 공업단지내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으로 낸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4
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라디오·TV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만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이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2,315
신축 중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 폐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순 철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316
학교 건축비 부담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법인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고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비 총액은 약정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2,317
납부한 지방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법인세법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8
매출액 기준 복제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2,319
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연말정산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시켜 연말정산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계상한다.
2,320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21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2
자기사채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한 뒤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인 경우이다.
2,323
광고물 부착비와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 광고선전물을 부착하는 비용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두 지출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사은품은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한 구매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324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로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개체해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
미지급 즉석복권 당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기술개발복권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 당첨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첨금 상당액은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지급액과 기손금산입액의 차이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326
부과 전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사업연도에 산출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토지 원가로 손금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의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2,327
직원의 협회 입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협회 입회비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입회비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여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입회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2,328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중 법인세법제1조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분담금 운용수입 성격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9
환경미화원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0
○○예술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1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2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료대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거중책임은 법인세법 기본동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33
CF모델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을 위하여 CF모델과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CF모델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의 광고선전을 위해 일정 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2,334
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대한교원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199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과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2,335
판매촉진 파견직원 비용은 손금인가?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백화점 등에 납품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2,336
회수 불가능한 출자금과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출자금·대여금·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채권은 파산·사업폐지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처리한다. 각각 그 객관적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
시설 개보수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보수기간에 발생한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이다.
2,338
정상제품 생산 전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제품 생산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리스료는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제조업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339
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이 손금 산입 공과금인지 물었다.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했으나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340
가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음반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가수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함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익 귀속방법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341
국외거주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약정서와 거래알선내용,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2,342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 재화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매한 재화의 수익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인식한다. 해당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 매입과 국외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2,343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4
추가 생산이익 지급액은 손금인가? 정부로부터 생산량 배정받는 주정생산법인이 타법인의 주정사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배정 시 추가 배정 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일부를 타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법인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추가생산 이익 일부를 사업을 폐지한 다른 법인에 지급할 때 비용인지 물었다. 지급액은 추가생산판매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2,345
매월 지급할 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임차료는 약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지급액 확정일, 임대인 부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본다.
2,347
장기도급대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대금 일부를 진행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를 인도 후 연불로 받을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공사 중 대가는 작업진행률과 도급금액 비율로, 인도 후 연불대가는 회수액과 대응 비용으로 인식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다.
2,348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 관련 세액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349
거래처 차량 광고 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나?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 차량에 광고 문안을 도색하고 당해 거래처 차량의 세차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할 경구 세차비 부담액이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장하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광고 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2,350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