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였다. 일부 사안에서는 부도회사에 압류자산 외 재산이 없고 그 가액도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한다.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3.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어떻게 대손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시행일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압류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원문은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서 끝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0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