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9회신일 1993.08.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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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9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자녀교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9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6)
원 제목: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