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102
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 후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임원 퇴직연금을 추계액보다 더 내면 전액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이 낸 경우 전액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출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고 정관상 추계액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다.
104
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용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도 구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108
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문용역 대가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사업장 없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현지 세법에 따라 대가의 10%를 지급한 경우이다.
109
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저가 발행한 경우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발행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차액은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입회보증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이며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폐업·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금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의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된다.
112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금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선택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한 경우이다.
114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위임규정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질의사항 및 관련법령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115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기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다.
116
기부채납 토지비와 부담금을 진행률에 넣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법인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가액과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의 작업진행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낸 경우이다.
117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2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18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관리 매니저의 공로기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에게 지급한 공로기여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전 지급조건을 충족한 매니저에게 지급기준 범위 내로 지출했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120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감액으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손익인식방법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22
국가 귀속 건물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후 국가에 무상 양도되는 건물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면 미상각잔액을 그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점용허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23
가상자산 연계 차입거래의 차액은 손금인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20.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원금보다 더 지출한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 경위·목적·내용과 자금 사용내역 및 정상적인 거래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124
계약 포기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해 반환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입지조건 분석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공급공고에 따라 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된 경우이다.
125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한도 초과로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일시금 상표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을 정해 일시금으로 낸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소유 상표권의 사용기간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127
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대매장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선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5년분 선납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129
기준 초과 인터넷 지원금은 손금인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국가 기부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각방법은?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안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131
운용리스 자산과 리스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와 금융리스 외 리스료의 손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그 외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해당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시행령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다.
133
장애인 선수 급여와 훈련비는 손금인가요?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운동선수의 급여와 전문업체 훈련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선수를 고용하여 지출하는 급여와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34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소급 지급한 학자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소급 신청해 일시에 지급한 과거연도분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내규정에 따라 자녀 및 본인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36
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와 훼손된 잔디의 원상복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복구비가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7
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반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8
개발이익 환원 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익 환원 협약에 따른 비용의 충당금 설정과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확정 전 계상한 이익 상당 비용은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손금 여부는 사업권과 환원 이유 및 사업 관련성 등을 보완해야 판단할 수 있다.
139
제품개발 이행보증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발 실패 시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과 익금으로 산입하고, 성공 시 별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성공하면 물품대금과 상계되지만 실패하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140
영업자 단체에 낸 차등 회비도 손금인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회원사인 사단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지와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정상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납부법인의 손금이다.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단체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
법인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단체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협회가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이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142
조합 등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조합원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143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사내 상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경조사비 목적으로 사내 상조회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규정과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와 급여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149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