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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4건

조세특례 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982
2 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택 한 채를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2010
3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2분의 1)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과세특례 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65
4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1621
5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동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시의 면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특례상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52
6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96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267
8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9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나?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432
1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11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822
12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484
13 특례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나?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그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623
14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39
15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주택 2채(B1,B2)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B1 또는 B2)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의 농어촌 주택(B1 또는 B2)은 해당 1세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3
16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
17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4
18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
19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4
20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적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1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2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
23 공동토지에 단독명의로 지은 집도 특례되나?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지을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 명의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 미소유자의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2
24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 세율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14
25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99
26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27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28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 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29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7.12.31일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30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31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6
32 신축감면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신축감면주택은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33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8
34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9
35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0
36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인용된 법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37 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인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
38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39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998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40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1
41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4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에 한하여 제외됨)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45
43 감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9
44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3
45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66
46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00
47 감면 신축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1999. 6. 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 5. 22~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2
48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05
49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2
50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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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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