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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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3건

법인세 18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46
10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012
103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81
104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35
105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3651
106 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조세범 처벌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조세포탈이나 부당 환급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3595
107 임원 개인업체 급여를 대신 내면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1999.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금액이 장부상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175
108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92
109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735
110 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 시 처분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은 수정신고해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25
111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02
112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00
113 경정통지 전 회수한 매출누락액도 소득처분하나?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04
114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차입금으로 증자한 뒤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11
115 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해당 매출원가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04
116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199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해당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96
117 지점장 횡령액 반환소송 중에도 소득처분하나?
지점장에게 귀속된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에게 귀속된 매출누락액을 반환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지 물었다. 반환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하고 지점장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지점장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88
118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4804호로 94.12.22 개정된 규정과 같은 법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51
119 가공손비 금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 예금으로 보관중인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시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법인 예금으로 보관하면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대표자 개인용도로 쓰면 대표자 귀속으로 본다. 사업연도 말까지 인출하지 않았는지와 인출 후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541
120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2128
121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소득처분할 금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 부담했거나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01
122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71
123 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법인세-1996.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359
124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 사외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실제 사외유출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20
125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21
126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95
127 수입누락액 반환소송이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수입누락액의 소득처분과 반환청구 소송의 영향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소송 제기는 이미 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90
128 대표자가 부담한 매출원가는 소득처분에서 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원가를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 미계상과 별도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78
129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31
130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01
131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실제 귀속자가 별도 부담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32
132 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및 대응원가 부인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대응원가 부인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해당 질의가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4
133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81
134 소득세 대납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관한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납액은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65
135 가공매입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51
136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28
137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공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60
138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054
139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87
140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법인세-199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2
141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3.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8
142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계상 연체이자를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자나 처분 유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20
143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22601-374
144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법인세-1992.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 22601-1170
145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
소득처분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94
146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199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3
147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5
148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법인세법인세법199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30
149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접대비 포함 여부와 신용카드 미달사용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가 포함되지만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70
150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손금과 소득처분에서 인정되는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법인세-199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요건이 확인되면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원가가 장부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고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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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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