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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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같은 사업장 소득 일부만 추계할 수 있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096
102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78
103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68
104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81
105 공동사업 전환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 소득은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두 사업장은 각각 장부를 비치·기장하며 신고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568
106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40
107 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
 소득세산업발전법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별로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소득금액으로 각 조합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부실매출채권 양도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07
108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286
109 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28
110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의 총수입금액은 다른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소득세-2002.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에 따른 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194
111 공동 임대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200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715
112 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매표소운영업에는 코드번호 630600과 기본율 33.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79
113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573
114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면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180
115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며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배분은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687
116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44
117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1-11504
118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같은법 제9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09
119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472
120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477
121 공동 임대사업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공동임대수입을 전체건물주 공동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소득세-2001.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거주자는 자신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436
122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을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분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26
123 재건축조합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산한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619
124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293
125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율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81
126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차감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63
127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19
128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1087
129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소득분배방법을 묻는다.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1
130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세소득세법200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77
131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36
132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소득세-2000.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자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601
133 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소득 구분과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차장운영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75
134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변경인가가 있으면 변경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457
135 한 사업장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사업소득 일부만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97
136 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8년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첨부해야 한다. 1998년 사업개시·소득금액 추계 또는 1999년 일정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53
137 추계결정 시 기장대리 세무사를 징계하는가?
기장대리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장부등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당해 세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대리 장부로 신고한 뒤 추계결정된 경우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판단한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210-248
138 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분배와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2
139 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29
140 추계결정 시 고정자산 처분가액도 수입인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94
141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2항 삭제로 1999년 이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72
142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5
143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6
144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소득금액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당초 결정금액보다 소득금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210-306
145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46
146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적용 기준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47
147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48
148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다. 적용대상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44
149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현물출자 당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45
150 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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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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