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02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법인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해 신고한 뒤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 준비금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5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법인세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상 현물출자 시기와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이며 출자 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106
수익사업 소득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107
합병신주 미교부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 - 200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기존 평가액 조정을 묻는다. 종전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손금에 가산한다. 이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108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본거래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하지 못한 급료의 회계처리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이며 나머지 질의도 국세청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 관련 회계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11
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112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일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양도공고 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시행규칙상 공고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공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경과 후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2.05.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이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보증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장법인 등에는 1998.1.1.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14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범위 액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호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0??)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판매전담법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해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7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 이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자본증자 때 낸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한회사인 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납부한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하면서 납부한 등록세를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 계산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매출액 비례 국제회의 분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해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 회원사의 부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이다.
121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이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
법인세상 수익과 손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고 손비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28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반영 시기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133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은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업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받은 공사원가 중 다른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면 과세되나?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사업과 추가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 과세특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출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신설법인이 정해진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137
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기금은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도 기금 내 모든 회계부문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관인 기금의 모든 회계부문 소득에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의 종전 회신이 타당하며 그 회신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8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는 손금인가?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산업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받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사유와 임대료 미지급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142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등기 전 손익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에 귀속되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그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43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144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합병신주 없이 소각한 포합주식 손실은 손금인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다.
146
확정 전 선물거래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 계상한 평가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거래의 익금과 손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한 평가손익이다.
147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공동광고선전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 중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동광고비 분담액 초과분은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률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초과분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