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 |||||
5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 |||||
55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해당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일정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을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다면 원문에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증여도 포함되지만 실질과세 규정상 그 기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7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4주택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0% 세율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퇴계원 소재 1억원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기준시가 1억원인 C주택의 주택 수 산입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양도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2010년 말까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일반세율 등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장기 보유 농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일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일정 자산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어떤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5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2009~2010년 취득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의 주택 중과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4조 각 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재건축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A는 1996년 취득해 2008년 9월 양도했고, 주택 B는 2002년 취득 후 2008년 5월 준공됐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비거주자의 토지·건물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 및 세율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가 배제되지만, 추가 지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배제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규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신축감면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감면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한 채를 양도하면 50%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본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며 세율은 제118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단기양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단기양도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단기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2 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3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확인, 취득가액 및 세율은 관련 시행규칙·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양도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될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 대상 소득은 합산하고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 대상은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양어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년 이후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0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 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조세포탈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될 수 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