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753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54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756
영세율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10％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7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위탁 구매·설치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8
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 201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와 제휴 할인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휴 할인 분담금 수수에 관해서도 신청인은 통신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는다.
759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가로 받을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양도 후 지원금과 대행용역 상당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760
중재로 증액된 도급금액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 201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으로 증액된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중재판정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다. 건설용역 제공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관한 다툼으로 금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761
이전용 상가를 부득이 임대해도 환급이 유지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 201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부득이 임대하면 환급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환급에 영향이 없다. 처음에는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다.
762
이전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용 건물을 신축한 뒤 본점을 옮긴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63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
SPC 설립 전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1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과세사업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신청인과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쟁점SPC에서 해당 용역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767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768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다단계판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
도시개발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직접 계약하고 지급한 공공시설 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조합원이 조합과 약정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771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교환 시 어떻게 발급하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완료 시 관련 가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료 전에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그 대가를 먼저 발급하고 완료 시 나머지를 발급할 수 있다.
772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할 때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4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쿠폰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776
특정 상품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도록 발행된 모바일쿠폰인 경우다.
777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778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779
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가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 상대방에게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한다.
780
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도한 뒤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래의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괄 매도계약은 공급거래가 아니며, 세대별 분양계약은 과세대상이면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수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3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784
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785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786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
면세 주택임대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다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788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
선하증권을 재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연속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한 갑과 다시 양도한 을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최종소유자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
면세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언제 공제하나?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경과 과세기간 계산에서 자산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792
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경쟁으로 처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793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94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95
시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세액인가?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br />
부가가치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시험파일공사와 재하시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796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뒤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일부 수령은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종 입금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공급일부터 5년 관련 공제기한도 충족해야 한다.
798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 2010.08.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법인이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건물 전체를 법인이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이 받을 수 있고 관련 세액 계산은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한다.
799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