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해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상속증여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와 출연자의 범위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는 주식 등을 출연한 당사자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306
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정해진 면적과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졸업 여부만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상속인의 연령·영농종사·재산상속 요건을 제시한다. 공제 후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측량으로 늘어난 물납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나? 물납재산 수납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납 후 측량에서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난 물납 토지를 반환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납되고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 후 실제 면적 증가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2인 이상이 농지를 나눠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2의 영농 종사 상속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인가?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금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예금 지배·관리 여부와 판결문 등을 확인해야 한다.
311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로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2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자는 취득할 재산 비율로 납부하며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 법정 금액을 뺀 잔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313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밖의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대상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사전증여재산만 받은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
315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비율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317
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명확해 가산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318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다시 상속될 때 세액공제할 금액을 묻는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상당액만 공제한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상속인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해제 후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영농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고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뒤 물납을 신청할 때의 순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제3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한다.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은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불입자가 누구인지는 자금 소유와 증여세 신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전부 납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신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열거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상속인이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증여세가 붙나?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2003년 이후에는 상속인 외의 자를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해 상속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따른 취득에는 별도 증여세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25
숙박·음식점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6
명의신탁 증여세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과금 등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여야 한다.
327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28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9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상속증여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당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330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뒤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요사항 결정권의 유무는 사업운영현황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3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
상속증여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33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법정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4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가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336
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장애자 증명서를 늦게 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도 장애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과 장애자 증명서 제출로 장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하면 공제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라도 영농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40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341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344
농지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를 영농 종사자 외의 사람이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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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 증여재산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5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1999.1.1 이전 증여분 중 종전 합산기간 5년이 이미 지난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346
가업상속인은 언제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인의 종사기간 요건을 물었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상속세 충당에 관련된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각자의 연대납부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한다.
348
상속지분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
상속증여세 - 200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동으로 세액이 취소되고 본인 지분을 완납한 경우 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본인 지분을 완납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이면 초과압류라도 해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이다.
349
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예치하고 상속인이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 계좌로 돌려놓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목적 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50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