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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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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01
52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2
53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65
54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사유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8
5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법인이 기장한 금액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반영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57
56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행령의 자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906
57 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0
58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5
59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5
60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5
6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 금액은 해당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
62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9
63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0
64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세액을 차감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그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4
65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하고 책임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상된 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책임준비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
66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현물출자받은 상표·서비스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4
67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1
68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0
69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가 있었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에 희석효과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
70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9
71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의 시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감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1
72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와 주식 수 반영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2
73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2
74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9
75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
76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가 부채인지 물었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
77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89
78 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A)과 평가대상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B)이 동일한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이 소유하는 C법인 발행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과 100% 출자법인이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10％ 이하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100%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더하여 판단한다. 평가대상 법인 A와 그 법인이 100% 출자한 B가 동일한 비상장법인 C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
79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평가기준일 및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80 보유 중인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26
81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0
82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6
83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1
84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인지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2
85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 이익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8
86 원금 미상환 조건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가 없으면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
8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9
88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
89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0
9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1
91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2
92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액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6
93 확정 전 배당금도 비상장법인 부채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 확정 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배당금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2
94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도중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0
95 순자산가액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2
96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9
97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저가ㆍ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 판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7
98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17
99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0
100 장부상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장부상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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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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