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생산근로자가 받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비과세한다. 해당 휴일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을 재배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고정설비 내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이나 부업이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해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할 때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돈 200마리 이하이면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며 초과 시 연 1천200만원 초과분에 과세된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모두 비과세 소득금액의 범위는 같다.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휴일근로 급여와 휴업보상금 및 열거된 산재보험 급여 등은 비과세된다. 산재근로자 생계보조금의 해당 여부는 그 성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때문에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은 동거하더라도 별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하면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되며 이를 중도해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받을 수 없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연구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식사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별도 식사대를 지급하면 식사·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파견근무자 등이 받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와 휴직 중인 자가 대상이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식사대로 보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출장비가 실비변상 급여인지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는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어업 종사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축산·양어·고공품 제조와 그 밖의 유사한 소득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 대상이며 후개설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다.

벽지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벽지 근무 여부가 조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체 겸임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지급 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여야 한다.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더라도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이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임차해 작물생산에 이용한 과수원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과수원을 임차하여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보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지만 그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일에 고용주에게 받은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일급여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한 상의 부상금만 비과세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며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사법시행령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에게 같은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1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사법 시행령 제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구로 등록된 지역이 벽지에 해당하고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벽지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벽지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외부급식, 중식과 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제공방법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내급식인지 외부급식인지, 중식인지 야식인지는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로 한정된다.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법령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 등으로 일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강사료와 일시적 원고료 및 사례비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직료ㆍ숙직료를 월 단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비과세 급여로 본다. 월 단위로 모아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사내식당 식대를 식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괄 결제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발행한 식사카드에 환전성이 없고 매월 말 사용액을 일괄 결제하는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1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교원이 기성회나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 급여합계액의 1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1995년도 한도는 100분의40이며 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산해 연간 급여합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합계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지 묻는다.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전기사와 이동장치조작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 종사자는 제외 대상이지만 승용자동창 운전사는 그 예외에서 제외된다.

비과세되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가 통상 급여 외에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 등에 따라 본국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 급여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