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3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5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물적분할 시 보험 준비금이 승계되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2010.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승계된 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46
152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9
153 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2010.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36
154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96
155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법인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34
156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승계사업 폐지인가?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3년 이내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분양전환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1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76
157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인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70
158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비사업용 5년 이상 임대주택 여부 판정시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34
159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4
160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0
161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 법인세법인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1
162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2
163 물적분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대가가 유가증권 취득가액보다 낮아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두 곳을 세우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08-0076
164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2
165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8.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785
166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68
167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94
168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5조제2항제3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66
169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인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76
170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50
171 승계 사업의 계속·폐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법인세법인세법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사후관리에서 승계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2조제4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44
172 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법인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사업을 추가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47
173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52
174 분할승계한 충당금 조정액은 어디에 적나?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함 법인세-2008.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한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금액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048
175 공동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요건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요건을 위배해서는 안됨 법인세법인세법2008.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쓰이지 않은 공동차입금이면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에 관한 요건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80
176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90
177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5
178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5
179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6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180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181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3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182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183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184 인적분할 의제배당 때 신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인적분할 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산정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액 산정 시 주주가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 결론은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
185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사항과 공동사용 자산의 포괄승계 예외를 물었다.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미승계 유보를 손금·익금으로 추인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의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186 사실상 분할일부터 발생한 손익은 누가 인식하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 최초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하여 소득금 법인세-2007.07.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
187 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법인세법인세법200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침전지와 저수지가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묻는다.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시설을 포괄 승계하여 폐기물을 침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0
188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인적분할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0
189 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으로 조정된 채권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상환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조정된 채권액은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장기미회수채권을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한 뒤 채무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34조제5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190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상각부인액 승계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3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
191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승계받아 손금추인할 때, 유형자산의 세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192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인적분할의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자산에 관한 미공제액도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8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193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0
194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
195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주식가액 한도는?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 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 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200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주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2호의 경우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
196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1
197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926
198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 계속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계속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 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199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 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액 산정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 취 법인세법인세법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1
200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