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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며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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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와 매수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거주요건 필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이후 합의해제와 매수인 변경을 거쳐 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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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
양도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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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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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지위도 분양권인가?「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준공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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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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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3②에 따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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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202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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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2026.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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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질의1) 선착순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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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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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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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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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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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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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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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가?’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양도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공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기존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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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인정과 두 비과세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거주주택 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에 관한 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법 제16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5조제20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6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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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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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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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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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특례 주택의 한쪽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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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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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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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되나?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종류의 임대 관련 등록을 마쳤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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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 임대등록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2025.03.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등록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거나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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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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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나?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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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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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새 요건이 적용되는가?’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개정된 취득시기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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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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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겨도 비과세인가?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들이 분양권을 공동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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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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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
양도소득세-2024.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완공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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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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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분양권 완성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
양도소득세-2024.10.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완성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후 나머지 혼인 전 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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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후 분양권을 사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정해진 요건을 못 갖추면 해당 세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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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를 중첩할 수 있는가?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인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각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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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두 특례를 각각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를 뜻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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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1분양권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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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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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종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0.12.31. 이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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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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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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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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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
양도소득세-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일 때도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은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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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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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양권 매매계약이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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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3년 뒤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24.04.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완공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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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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