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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2건

조세특례 9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 임차부터 추진한 PFV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조세특례-2022.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 추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PFV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514
2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나?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48
3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46
4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3
5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법인에 증여할 때 자산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시 증여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7
6 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더라도 증여가 나뉘어 이루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03
7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후 승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해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6
8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0
9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3
10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규정 적용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11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부동산이 지정지역이면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12 장기선급임차료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지만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13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이라도 양수 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14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 채무를 상환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융채무상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15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용고정자산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정해진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7
16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17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18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48
19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51
20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83
21 관계회사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없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기 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부동산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27
22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508
23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02
24 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양수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15
25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의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694
26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넘겨받은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 권리를 인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534
27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사업 전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양수자가 승계하는 담보 금융기관부채 금액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18
28 양도 후 일부 사업을 폐지해도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2001.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범위를 물었다. 사업 폐지는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2371
29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718
30 1단계 유동화회사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021
31 정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2001.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89
32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1. 1 이후 양도·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83
33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79
34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같은 지위에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비거주자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산 양도와 양도대금 증여를 모두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2
35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자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04
36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05
37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57
38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공사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20
39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32
40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 후,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임대부동산을 합병연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17
4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71
42 임대부동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48
43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30
44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31
45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8
46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6
47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주주 등의 양도세감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88
48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감면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054
49 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72
50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82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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