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제조업 축소만으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축소하면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사업폐지이며 업종을 바꿔 계속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문은 법정 예외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04
장기할부 부동산의 첫회 부불금일은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첫회 부불금 판단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05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406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한 번만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수년 보유한 부동산이나 한 해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연간 1회만 인정된다.
40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자의 납세의무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분쟁은 답변 대상이 아니어서 회답을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408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담보부동산 경매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410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에 세금이 붙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11
증여등기 전 상속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한 농지와 증여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에 적용할 세율과 관련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4
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여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415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붙임의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80조, 제96조,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정 적용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매도 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의 세금 추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규 적용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418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420
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421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와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인지가 핵심이다.
422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상속인이 환원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탁해지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자산인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24
경락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락가액과 사전 감정가액이 다를 때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안분을 물었다. 공장 전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경락 대상 공장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425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부동산인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26
부동산 양도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양도의 거래 회수는 거래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ㆍ취득 횟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의 거래 회수는 거래 단위별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거래 단위별 계산 외의 별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27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8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1세대 구성원은 동일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31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시기와 세액산출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2
증여토지를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및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여러 필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다. 환지권리면적 초과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미달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34
이혼 위자료 부동산은 재결합하면 양도세가 취소되나?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세가 재결합으로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 양도이며 재결합해도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결합 후 부동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435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법률에 감면소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취득시효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취득시효 부동산은 점유 개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개별 사안은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증여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부동산매매업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법정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분양할 때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445
기준시가 신고 때 철거비용을 공제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며 철거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상 개산공제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448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9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