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39회신일 2001.03.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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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7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7

양도차익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다. 환지권리면적 초과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미달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미달되는 면적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미달되는 면적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 필지별로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9서3374 심판결정
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1063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1416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1352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0466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39 (2001.03.07 회신), "여러 필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74)
원 제목: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