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무허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법§97①(2) 및 소득령§163③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위해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타인소유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배율 이내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기간은 사업용, 그 밖의 종합합산 기간은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세대내의 “주택수”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양도소득세 - 200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12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2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13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개발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로 인하여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
양도소득세 - 200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종전 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6
재개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1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한 울타리의 무허가 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허가 주택을 포함)과 일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무허가 주택을 둘 이상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일정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여러 양수인에게 동시에 팔아도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 범위에 포함되고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주택이 무허가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개발 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4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25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무허가 주택의 기간 통산과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등기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특정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주택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등기된 토지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양성화가 가능했던 무허가 주택도 미등기 주택에 포함된다.
28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29
두 주택과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과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30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31
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 자산의 배제 근거로 소득세법 제6조의 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33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68,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했다.
34
2주택 양도와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을 포함한다.
35
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도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된다.
36
무허가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보유 중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기존 1주택의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7
두 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38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39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석기본지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인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허가주택 재개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단기간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7,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43
무허가 주택도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44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무허가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