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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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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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할 때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이라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촉진ㆍ광고선전ㆍ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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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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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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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수입해 국내기업에 제공하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의 판매촉진·광고선전·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의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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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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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는지가 예외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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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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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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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건물 철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투자 관련분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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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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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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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산 기존건축물의 매입·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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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차량유지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카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표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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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지점 용역 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받은 수선ㆍ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면 본점 명의로 받고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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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임대업·학원용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자가 임대업과 학원사업용 상가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면세하는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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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분양홍보비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시설 분양홍보비와 임차료의 매입세액이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위해 지출한 두 비용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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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해 공제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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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외국 수출업자가 대납한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라면 국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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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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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주택단지 개발 컨설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부지 취득·조성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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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제휴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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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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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위탁자의 폐업일 후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탁사업과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이 아니며, 이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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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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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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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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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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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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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을 통합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호수별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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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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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제휴업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실제 과세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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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전후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하고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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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임차료 또는 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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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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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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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미납한 경우 양수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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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금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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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의 경정 후 추가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가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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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법인 간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기존 법인과 별개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법인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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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대가보다 과다한 선발행 금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부 당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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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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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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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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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경매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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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인접 임대사업장을 통합하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통합 등록할 수 있는지와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하더라도 당초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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