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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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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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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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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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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2013.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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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무엇인가?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
국세기본-2013.11.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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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2012.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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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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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성원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국세기본-201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처분과 법인의 의무이행·권리주장은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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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주택법2009.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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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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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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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국세기본주택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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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 시 절차 및 구비서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할 때 절차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 등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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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의료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대상 채무는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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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04.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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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2.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의 비분배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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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 대신 세무조사에 불복할 수 있나?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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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나?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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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없는 사찰은 법인 단체 승인을 어떻게 받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
국세기본-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없이 등록된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은 승인신청서와 시행령상 첨부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이 없다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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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200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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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2001.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되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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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승인 대상은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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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분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국세기본-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책임 범위를 물었다. ‘다’목 해당자의 지분에는 그 해당자에게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그 지분은 권리를 행사한 ‘가’목 또는 ‘나’목 해당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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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9.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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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법인 승인을 받나?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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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승인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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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승계가 대표자 상여처분에 영향을 주는가?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국세기본-2000.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여처분 가능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별도의 구체적인 상여처분 요건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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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국세기본-199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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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대표자는 어떤 자여야 하나?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함
국세기본-1999.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갖춰야 할 자격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고 기구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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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국세기본-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업무 주관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납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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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법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구성원이나 주주 등이 아니므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관한 세무 정보자료 제공 요구 등 권리와 의무의 행사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각종 의무이행과 권리주장은 대표자가 한다.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는 법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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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1999.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과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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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조직·재산 관리·수익 분배 실태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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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수 있나?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국세기본-1998.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기본재산과 승인요건 충족 여부는 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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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경우 법인으로 보나?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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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도 신청해 법인 승인을 받을 수 있나?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음
국세기본-1997.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신청과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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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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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대상이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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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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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완료후 주택신축판매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합원 분배 및 해산이 예정된 단체이므로 인적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의제법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국세기본-1996.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이 신청과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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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개별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199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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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6.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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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1996.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협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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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 간주 단체의 대표자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나?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
국세기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납세의무가 구분되는지를 묻는다.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는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은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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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종중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종중재산을 별도로 소유관리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종중에 한하여 법인 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고유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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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인정되나?법률상 규정된 소정의 요건 구비없이 부동산 등기를 위한 단순등록은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1996.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별도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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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나?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용한 기본통칙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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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199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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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5.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자산 관리 및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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