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분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269회신일 2000.11.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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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지분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9

‘다’목 해당자의 지분에는 그 해당자에게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책임 범위를 물었다. ‘다’목 해당자의 지분에는 그 해당자에게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그 지분은 권리를 행사한 ‘가’목 또는 ‘나’목 해당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 해당자가 ‘다’목 해당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이때 ‘다’목 해당자 지분에 대한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인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해당자가 ‘다’목 해당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더라도 ‘다’목 해당자의 지분은 ‘가’목과 ‘나’목 해당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목 해당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전1466 심판결정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46019-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광1591 심판결정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46019-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69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배우자 지분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50)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