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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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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
법인세-1998.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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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법인세법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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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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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법인의 채권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대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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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손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구매자 부도로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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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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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법인세-1998.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미회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권리 행사 가능일부터 1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연도에 산입하지 않았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이면 세무서장이 그 연도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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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과 선수금은 상계 후 대손처리하는가?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에 어음채권과 반환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선수금 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을 대손처리한다.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채권 일부 포기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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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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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어야 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미수금 등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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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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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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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이 횡령액보다 적으면 대손처리하는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8.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이 횡령액에 미달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확정 채권을 연도별로 나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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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숙소의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제반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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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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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입한 할부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회수불능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8.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회수불능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 양도 후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양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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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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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없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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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이 관련 법령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사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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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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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가?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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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1998.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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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법인이 부도어음으로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법인이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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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1998.05.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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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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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대손요건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199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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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을 진 법인이 대위변제한 미회수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한 위수탁판매계약 조건에 따른 대위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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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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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199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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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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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8.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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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법인세-1998.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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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8.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어음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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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처리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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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1997.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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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이 미회수 손실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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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미회수 손실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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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1997.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다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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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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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법인이 피 보증법인 부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해야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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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면제된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한 비거주자 상대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국환관리법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환관리법 제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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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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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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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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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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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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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1997.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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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199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사업 법인의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문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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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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