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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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0건 · 6/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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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82
252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31
253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200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68
254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62
255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79
256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2002.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후 남은 채권과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재산이 없는 잔여채권은 대손금이나 약정상 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70
257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생긴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계산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4
258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손실적률 계산 시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3
259 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는 일반 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일부 법인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03
260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인가?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 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와 법인 유형별 기준일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 요건 충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3
261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751
262 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법률 등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고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7
263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 발생 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47
264 경매 후 남은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1.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처분 후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등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낙찰 예상액의 등락과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09
265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70
266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200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30
267 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초과 채권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다른 재산과 구상권이 없다면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된 금액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237
268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540
269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77
270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7
271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계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계속 회수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11
272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법인세법200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602
273 자본잠식만으로 출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등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본잠식이 과다하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554
274 회수의무가 면제된 수출채권은 손금인가?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로 발생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390
275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317
276 공금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조치를 모두 했는지는 실제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177
277 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충족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다르게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2001.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0842
278 근저당 재산의 선순위채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선순위채권액을 어떤 금액으로 인정할지 물었다. 재산 시가는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하며 그 채권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 등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0639
279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642
280 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 후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34
281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501
282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427
283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393
284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2
285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2001.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6
286 상환이 유예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 그 변제기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경과의 사유로 대손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유예된 어음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 유예 후 변제기일 전에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2
287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21
288 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므로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2001.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압류했지만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압류자산 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8
289 명의도용·미성년자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도용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출계약 무효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4
290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80
291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27
292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
 법인세-2000.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3-462
293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53
294 임원의 횡령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
 법인세-2000.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횡령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 포기한 횡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구상권 행사 후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437
295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58
296 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78
297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2000.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업무용 부동산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처분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이사 명의의 전세권도 법인 보증금임이 확인되면 가능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53
298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200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48
299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0.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무보증액과 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양도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정리계획 결정내용과 대위변제·채권양도·환매수의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096
300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68
처음2345678910끝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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