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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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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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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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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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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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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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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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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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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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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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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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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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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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은 공동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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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가구주택의 저축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채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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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가구주택 일부 양도 시 고가주택 판정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할 때 신축주택 특례상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부만 양도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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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신축주택 감면규정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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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이면 임대가구부분에 한해 감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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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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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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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다가구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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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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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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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단독주택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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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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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임대 신고가 없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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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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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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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상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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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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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2.10.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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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를 연면적과 가구당 면적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은 주택의 단위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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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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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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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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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가구주택의 면세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1998.12.08역사 자료 보관 | |||||
37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1998.03.23역사 자료 보관 | |||||
38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1998.03.07역사 자료 보관 | |||||
39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1997.08.14역사 자료 | |||||
40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4.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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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3.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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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가구주택 임대 시 감면은 가구별로 보나? 조세특례-1995.08.11역사 자료 | |||||
45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1995.05.04역사 자료 보관 | |||||
46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5.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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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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