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 시 감면은 가구별로 보나?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거주자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잗으록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라.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질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경우 독립된 가구별 부분의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합니다.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잗으록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라.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2 (1995.08.11 회신), "다가구주택 임대 시 감면은 가구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