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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4건

양도소득세 8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4건 · 4/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농지에도 나지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나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에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0
152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97
153 질병으로 농지에 재촌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을 포함한 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36
154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81
155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00
156 이농 당시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한 일정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의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55
157 농지와 소형주택의 중과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소형주택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 제외 규정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4
158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0
159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7
160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양도분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9
161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목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2
162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
163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경작에 제한이 없는 농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
164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하나?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관련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87
165 도시계획시설 지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99
166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소유한 자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24
167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토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하는 토지가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된 토지가 임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해당 여부의 일반적인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45
168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녹지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41
169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54
170 경작 가능한 제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행위 제한을 받은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55
171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자경농지 관련 양도세 감면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60
172 대지를 상속받아 농사 지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경작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상속받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 등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8
173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36
174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읍ㆍ면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15
175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6
176 토목공사 후 농사짓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보나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목장용지를 취득해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지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3
17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0
178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것 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주말체험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49
179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 과세와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농지는 거주·자경·소재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46
180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식재한 뒤 휴경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관한 질의다.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12
181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의 소유자가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발생 당시 소유자또는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여야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이나 고령으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96
182 녹지지역의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는 사업용기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6년 7월 상속받아 소유하다 2010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 기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7
183 주거지역 농지를 자경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 농지를 취득해 자경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지역 안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23
184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50
185 오래 휴경한 농지도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2008.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휴경한 전·답에 20년 이상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휴경 상태의 전·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하며, 도시지역 소재 여부는 배제를 막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037
186 상속 농지를 5년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09
18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51
188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21
189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805
190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62
191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42
192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94
193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이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하고 원문상 기한까지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82
194 자경농지 편입 전후 소득에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편입일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편입 전후 소득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면 편입일 후 소득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한 경우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79
195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22
196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78
197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47
198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자경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5
199 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나대지·잡종지가 사실상 사용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는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15
200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나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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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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