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소득세법」제104의3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2008.1.1.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와 경작 제한이 없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의3 적용 시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 요건은 2008.1.1.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 (2009.01.09 회신),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