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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 중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 때 완전자회사에서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승계 대상인지는 취득·보유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에는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자본금 증가 한도액의 초과액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서 법인전환 후 3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가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법인에 콜옵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행사자로 무상 지정한 경우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제5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3년 내 분사한 경우 기존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별도 내국법인으로 분사해도 기존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이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 대상 회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감자차손을 서로 다른 재원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분과 당기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 사업장 중 하나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구체적 계약관계, 생성방식과 취득방법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결의일 주주와 상법상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한다.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내국법인 인수와 연결자법인 합병이 같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를 물었다. 인수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연결모법인이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해당 배당금은 규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1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2항제2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상 요건의 법인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3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주주의 무상 이전이 해당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에 자산수증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로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취득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소각 목적과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득을 전제로 한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했더라도 해당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을 청산종결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보험용역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는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했고 이후 요청을 받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영업양수도 때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입회금 반환채무는 토지·건물 취득과 별도의 부채이므로 취득가액이나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고 자기주식 출연 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차량 취득과 관련해 받은 카드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캐시백 할인액을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한 법인의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경우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을 비영리 목적시설에 지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모 지침·사업제안서·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장기할부와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할인액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목적 여부는 상법 준수, 취득 목적, 재매각,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임차한 나대지의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비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축물에 포함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임직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약정된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하면 손금이지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 퇴직하는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제외된다.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기당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