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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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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4.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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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결정 때 채권과 주식을 손금산입하나?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2024.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 시 채권과 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과 해당 주식 가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은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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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와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인가?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명도비와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함
법인세-202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공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낸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불가피한 비용으로서 거래가 통상적이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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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
법인세-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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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
법인세-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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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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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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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자기주식을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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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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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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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202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감액 합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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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 후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가?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2023.09.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된 사업자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접수한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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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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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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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법인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자산·부채 현물출자의 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생긴 자산·부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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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인세법2023.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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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된 주식의 감액배당 한도는 얼마인가?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202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주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액경정처분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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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법인세-2023.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장기할부로 매입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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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0.12.22.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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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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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나?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BR/>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
법인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B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장부가액의 시가평가가 거래의 실질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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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3.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수인의 잔금 전 사용·수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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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법인세-202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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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법인세-2023.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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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2023.07.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식을 빌려 양도한 뒤 동종·동량 주식으로 상환할 때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따른 손익은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계약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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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종전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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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2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대차용승용차가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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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 유형인가?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법인세-202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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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추가 제공한 제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거래처에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거래처 관계 및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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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3.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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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와 경매물품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기부와 경매 거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현물 기부자에게 발급하되 단순 낙찰자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낙찰물품을 다시 기부하면 낙찰자에게 발급한다. 경매대금 지급과 경매물품 기부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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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3.03.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감액분의 반환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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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투자목적회사 전환도 소득공제되나?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3.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전환했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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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3.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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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조회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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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반환한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불산입하나?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약정내용과 지급 경위 및 중재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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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법인세법인세법202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함께 양도할 때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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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도 때 넘긴 가지급금은 미회수가 정당한가?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며 가지급금도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반영 여부, 가지급금 원장과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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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BR/>
법인세-202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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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지분 연속성 요건에서 보유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가진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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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법인세-2022.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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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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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반환한 계약금은 언제 손익처리하나?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2022.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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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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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202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사업연도 중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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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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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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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공사를 한 뒤 택지로 분양할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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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를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쓰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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