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
법인세 - 201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 해지와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지 수령액 중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 연금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해지로 받은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03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재매각인 경우에 적용된다.
604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사업양수 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환율변동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에 생긴 차액은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차액은 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 간 차이를 말한다.
606
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이다.
607
상품권 할인판매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할인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부채인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다.
608
임직원 자녀를 지정한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9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와 이후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대손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해진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3.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그 조건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등이 아니라면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법률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조기상환으로 줄어든 할부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
법인세 - 201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미지급대금을 조기상환해 감소한 할부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616
법인이 계약한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법인세 - 201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처리이다.
617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법인세 - 201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이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반환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내국법인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619
특수관계인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 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법인의 환지처분손익과 청산금 익금시기는 어떻게 되나?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환지에 따른 처분손익 과세와 환지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토지 등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621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누구 기준으로 쓰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3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24
SPC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SPC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625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의 원상회복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이 구 「상법」 위반으로 무효여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의 무효 여부는 취득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사업장 이전 후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나?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
법인세 - 201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기존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는 특례가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627
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사업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자신에게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628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공한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고 차액만 받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기부한 일부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629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된 영업권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그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법인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같다.
630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론은 해당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31
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
법인세 - 201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하는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63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한다.
633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해당 방법을 쓰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
도급금액 감액 차이는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총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확정 수입금액의 차이는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636
위탁상품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상품 판매 후 유지건수에 따라 받는 위탁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637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액연금은 시행령상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손익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쓰는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한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다.
639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
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때 임차사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1
발주처 대신 부담한 차입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용역 수주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의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초과금리 상당 이자비용은 공사수주 관련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발주처에 금융을 주선하고 주선금리가 제시금리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642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해당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의 날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기타, 익금산입은 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전대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 관련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와 수입의 실질귀속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도 포함된다. 법률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해외법인 채권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법인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해외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647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법인세 - 201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교육서비스업 내국법인의 현금영수증 가입 및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648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두 조항을 적용할 때 이 범위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50
사무수탁대행자가 계약한 리스료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해 계약했더라도 처리 방법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