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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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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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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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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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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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미국법인이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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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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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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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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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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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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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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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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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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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3.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판결상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는 면제대상이 아니면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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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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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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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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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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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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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수증 법인에게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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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법인 간 부도채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부도채권 증여로 생긴 소득의 구분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수증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에서 과세되면 기증 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증법인이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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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금액에 개정 한·일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금액의 지급시기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이면 개정 협약을 적용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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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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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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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내사업장 폐쇄 후 채무면제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폐쇄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실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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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입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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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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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9.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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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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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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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 프로축구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겨받고 지급한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적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프로축구단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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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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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4.12.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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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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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의 무역거래 관련 손해배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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