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303
가격 결정이 빠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304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실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1,305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과 31일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적용액의 결정일 전날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310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11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가액이 같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아파트를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1990.09.01. 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0.05.01.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1,312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재정경제원이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13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원칙이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4
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분할 토지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1,316
균일가 일괄거래에도 기준시가로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균일한 단가로 일괄거래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균일한 가격의 일괄거래로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필지별 가치의 우열이 없고 단위 면적당 가격이 균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317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은 기준시가로 했지만 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액이 사실과 다르면 조사확인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에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319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0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하는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해당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1,321
기준시가 계산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1/100)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개정 전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뿐이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양도자산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1,322
주식 수 변동 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변동 후 기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323
1990년 9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분모에는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1,324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325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된다.
1,32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취득 기준시가도 바뀌나?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 계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과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불분명한 필지별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329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30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33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2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지만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이다.
1,333
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를 곱한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상속ㆍ증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3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5
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 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한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라는 사정은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6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337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는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9
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ㆍ공원ㆍ하천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0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
공시지가 없는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방식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추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의 기준시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3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산정 순서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거래가액을 뜻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
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매매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6
양도 토지에는 어느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원문은 1992.06.30 양도 토지에 1995.06.30 고시된 1995.01.01 기준 지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1,347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 전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9
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