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2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 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
미지급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고, 중도에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1월부터 11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중도 퇴직하지 않은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총급여액에 어떤 근로소득이 포함되나?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 근로소득 전체의 합계가 36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총급여액 범위를 묻는다.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합한 금액을 뜻한다. 당해연도 근로소득 합계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매월 식사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신청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포함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8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세금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59
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과소징수분의 추후 납부와 각종 수당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해 납부할 수 있다. 각종 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260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금액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61
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개시 전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은 근로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3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과 세액 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12월분 지급 때에는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7
사용인 시상금과 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시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원천징수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팀의 시상금과 모범사원의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구성원이나 모범사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68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의 손금산입과 조합원 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장려금은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장기근속자 지급금은 손금과 근로소득인가? 법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품의 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준 금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판결로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제시된 「가설」이 타당하다.
271
원천징수 관련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관련 각종 서식의 작성과 제출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하면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으며 의무이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272
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연말정산 세액과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분과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은 집계표에 각각 별지로 작성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해외이주비 초과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 중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 가족의 해외이주비와 현지고용인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주비를 초과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현지고용 비거주자의 소득에는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74
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275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일당·항공료·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협약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간이세액표 책자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자료는 간이세액표 책자와 법인22601-1678 회신문이다.
278
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 199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반복적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 일시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계속성 등에 따라 판단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79
상반기 상여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월공제세액은 66,660원 한도이며 미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합계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다.
280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지급 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82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받은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83
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
원천징수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후 복직할 때 미지급급여의 정산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결이 과세기간 종료 전이면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미지급 시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으로 본다. 판결 후 미회수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잘못 낸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284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85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자가 없고 근로소득 지급 사실도 없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6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87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급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내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1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공제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인지와 보험료 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2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은 언제 저축기관에 납입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원천징수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액도 납입해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한다.
293
과년도 급여와 퇴직급여는 언제의 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분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때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294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원천징수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분 지급 때 연간 총급여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131, 1988.07.29를 참고한다.
295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에서 정한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