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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배치 대상 종업원 일부만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택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대상자 전원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비입주자와 급여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나 유족이 단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상·질병·사망으로 종업원 또는 유족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료품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선원법 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원법 제75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근로자와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연봉 산정 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반영한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해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의 하숙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우선배정받은 자사주 차액의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정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취득일 시가의 100분의 70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3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9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모회사의 조건부 장기성과급과 운용수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성과상여금을 신탁하고 3년 이상 정규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무관한 연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재단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의 휴업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지만 지급기준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중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가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판매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리점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보증 이자 대납, 장기근무 인센티브와 차등 건강검진 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직원 대신 부담한 이자는 근로소득이며 인센티브는 권리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한다. 법정 건강검진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나 임원과 직원의 검진 차액은 사실판단한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지원한 대출이자 등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정리회사 관리인이 직무 수행 후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리인의 보수와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이며, 법령상 의무에 따라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별보수의 원천징수가 잘못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가 부담한다.

• 회사정리법 제284조 (자동 해소 실패)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후 지출한 전직 지원비와 연수비 명목 학자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된다.

입주자 대표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이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를 변경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수당을 받으며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한 해외 임차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해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사택에 포함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거주자가 일정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18의2조제3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주식수령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로소득 금액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직전연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조건에 따라 주식 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발생하는 제한주식이 대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연구업무만 수행하는 일정 자격의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연구자가 아니며, 직접 연구지원자는 월 20만원 이내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이나 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기타소득이다.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센터나 대학교와의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해 일시소득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발령 근로자가 받는 타지역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사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하며 고용주로부터 받은 금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한 포상성 해외여행경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원액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지원액이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성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 가족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비 경감으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다.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관리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 회사정리법 제284조 (자동 해소 실패)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6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고,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은 근로소득이다.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로 보는 것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