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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지급 전력 정산금은 언제 귀속되나?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전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법인-203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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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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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
법인세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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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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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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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운영권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수익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0년간의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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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주식매매계약과 양도대금 지급을 확인·결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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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시행법인이 건설 중인 분양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인도·사용수익이 이뤄지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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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반출일이 인도일인지는 계약내용·소유권·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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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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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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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 해당 여부는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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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구업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작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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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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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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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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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분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수익증권 분배금 등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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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될 때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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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임차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차료에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질의다.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계약이 임대차인지 공동사업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같은 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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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 관련 금융상품수수료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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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의 손익 귀속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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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 검수를 거쳐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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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 운영사업의 수행대가를 분할 수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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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 환불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요금제 가입 부인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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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시된 차액결제선물환 사례에서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손익 확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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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장부 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완료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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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만기일이 아니라 만기일 2영업일 전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따른 손익이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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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주식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 손익은 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에 반영한다. 정상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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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결산분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펀드 결산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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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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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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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제작·설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조각가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제작·설치 용역을 완료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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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과실로 건물이 불타면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손익의 인식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과실로 멸실된 건물의 재해손실공제와 손익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면 임대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미확정 시 손익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관련 처리는 계약 실질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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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부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내업체에서 납품받아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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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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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산정과 부동산 등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추계는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귀속일은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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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결제 선물거래의 정산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매도·만기 등 선물거래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장내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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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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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조건의 사업매각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후 다른 사업연도에 정산금액이 발생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매각손익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실상 사업 매각이 완료된 뒤 계약 조건에 따라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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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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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수령 후 토지거래허가와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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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매출손익과 파손·분실 재고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매출손익은 서점사업자에게 도서를 인도한 날, 재고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계약 내용과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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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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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세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귀속한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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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으로 임대개시 전 지급받고 이를 법인이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면 이를 수익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분 임대료를 임대 개시 전에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했다면 수령연도가 아닌 임대계약기간이 속한 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이고 결산 확정 시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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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도급에는 지분제 방식도 포함되므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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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불가피하고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당한 약정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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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 관련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해당 귀속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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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지급한 장례서비스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익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월 납부액이 장례서비스 이용 대가를 미리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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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여부, 배분기준 등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