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2
이탈리아 제작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이 현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6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네덜란드 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시운전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설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다.
362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점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에는 지점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이 상호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65
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66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미국법인의 가스안전관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368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는 이들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거주자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369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다.
370
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유한 정보의 독점사용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반적 데이터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계약상 독점사용권인지 뉴스와 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일반적 정보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71
6개월 이하 케이블 보수공사 대가는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일 조세조약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공사여야 한다.
372
홍콩법인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제품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디자인과 샘플 제작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구매활동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구매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 업무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과 샘플 제작행위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위한 구매활동과 별도로 디자인 및 샘플 제작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376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행주대교 설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79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 약사법 시행규칙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된 본질적 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수입 전에 안전성·유효성과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고 이를 수입업체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0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 여부가 판단 요소다.
381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2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납품업체 선정·가격협상·정보수집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외국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일정 소득 계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소득과 법인세법상 해당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5
해운대리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
국제조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의 계약 주선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독립해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386
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제공받은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와 함께 제공한 설치용역이어야 한다.
387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일 현재로서는 미실현된 불확정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국제조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분구조의 내국법인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자산 수증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으로 외국법인에게 자산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법인이 양 법인에 직간접 출자하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한 사안이다.
388
싱가포르 법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의 경영·마케팅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389
장기 감리용역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
국제조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감리용역과 한국 내 합작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6개월 초과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나 독립적인 합작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작회사가 독립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완제품 제조·설치만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90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기계 지시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
국제조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기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시방용 지시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지시서가 기계 작동에만 사용되면 기계장치 가액의 일부로 보아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고 지시서의 용도가 기계 작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392
일본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외국 유통업 컨설팅 자료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일본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고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393
미국법인의 해외 구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
국제조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해외 설계 검토·평가 및 구매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기존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94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397
미국에서 수행한 모듈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집적회로검사모듈 개발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관련 기술의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고 계약 대상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이다.
398
일본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
국제조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장기경영전략 조사·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활동이 주된 용역 수행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399
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인이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준비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했더라도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독립적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