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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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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73
52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2
53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에 대해 15%의 세율(주민세 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별 주문으로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 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35
54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4
55 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 공연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연예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6
56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4
57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외국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알선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18
58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05
59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외국 알선업자의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83
60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39
61 싱가포르법인의 구조조정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한 해외매각 관련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93
62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국제운임에 국내선박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귀속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납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30
63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 46017-788
64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25
65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65
66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관련 특정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를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743
67 외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환율은 무엇인가?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시 과세표에 적용할 환율은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현찰 지급은 지급일의 대고객 현찰매도율, 전신환 송금은 송금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86
68 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82
69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211
70 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도·기술이전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585
71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59
72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51
73 외국법인의 설치·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 등 필수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구입하고 설치·시운전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72
74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
75 국내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위임을 받은 국내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국내 변호사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의 수령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소재 변호사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782
76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87
77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712
78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84
79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용 기계설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의 산업상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406
80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507-208
81 사업장 폐쇄 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뒤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507-182
82 이태리법인에 지급한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료 및 공장설계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공장설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해 산업상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4-81
83 덴마크 공동연구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과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덴마크 국내에서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덴마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연구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74
84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46
85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치용 설계도면과 감리ㆍ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 국내 원천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첨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2
86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01-326
87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비용이 기술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재비·접대비 등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22601-281
88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22601-75
89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22601-406
90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후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 대상으로 약정한 국내세법상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22601-403
91 비거주자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2506과 국이22601-245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22601-395
92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01-343
93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01-311
94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22601-298
95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01-228
96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22601-154
97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22601-146
98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22601-135
99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등에 따라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01-108
100 국내사업장 경유 기술용역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핀란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술용역 제공 소득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226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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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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