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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의 조종면허시험과 안전교육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업무 범위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실기시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여야 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과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요트체험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허가·인가된 교육기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건축사법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수영교습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재활치료와 승마기술을 가르칠 때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대상인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영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관이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어센터 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지는 교육부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당 지부의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5항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1항제6호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사가 병원에서 자연치유교육 등을 별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용 사례도 치과의원 내 세미나 참석회비를 면세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았다.

사립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제조·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학교기업인 경우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기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육성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질의자의 용역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와 교육용역 면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6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촌진흥청장에게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위탁 지정받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교육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실제 용역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은 면세 교육용역이고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제품 공급도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8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함께 공급한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필수 교재가 아니고 임대용역 대가와 구분되면 도서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도서가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 관련 시험·검사·자문용역과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성능시험·품질시험·검사·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니지만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과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인가 사업자가 대학과 협약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인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용역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정해진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 국가기관에 일정 기간 제공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를 받았으며 교육용역이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8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뒤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교육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교육업체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강좌와 스포츠시설 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교육과정에 병합된 체육교육은 면제되지만 스포츠시설 이용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습용역도 스포츠시설 이용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의 면세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 운영형태가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받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을 관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을 위한 알선서비스의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외국법인에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터넷 교육용역이 공급 상대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회수해 일괄 지급해도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원이 인솔교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